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부역 세력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 규정하며,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내란 공범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됐다.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4항 위반”이라며 “이는 불법 선거개입이자 당무개입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와의 면회를 통해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고,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 사태를 두고는 “검찰의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는 여사님 분부에 따라 출장 조사까지 나가더니 무혐의 땐 조용했다”며 “이재명 시장이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죄다. 끝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검사들이 증거 조작, 별건 수사, 협박 수사가 드러날까 두려워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불법 수사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돼야 한다”며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항소 포기 문제로 검사들이 떼로 나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명백한 조직 반란”이라며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