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체류 외국인 1만8천 명 출국조치…정부, 1차 합동단속 결과 발표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7-14 09:42:13

기사수정
  • 총 13,542명 적발…마약 유통·대포차 운행 등 범죄행위도 다수 확인
  • 법무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2만 명 감축 효과 거둬”

법무부는 올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 총 1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조치되었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8,592명은 자진 출국을 유도해 처리됐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됐다. 마약류 유통 및 투약으로 적발된 27명을 포함해 필로폰 66.81g(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 야바 476정(약 2,200만 원 상당)이 압수되었으며,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대포차 이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는 총 2,263명의 불법고용주에게 약 10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불법취업 및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등 26명도 적발돼, 이 중 6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계속 조사 중이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새로 발생했으나, 강제퇴거와 자진출국 조치 등으로 약 4만 3천 명이 정리돼,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6월 37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한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수”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법 고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초질서 무너진 도시…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등 경범죄, 하루 235건 적발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이 급증하면서 일상 속 기초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35건꼴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으로, 부과 총액은 1...
  2. 광복 80주년 한글 특별전 ‘말모이’, 베를린서 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기억을 담은 특별전 ‘말모이’가 베를린에서 막을 올렸다.주독일한국문화원(원장 양상근)은 10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글 특별전 ‘말모이’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글을 통해 독립의 기억과 평화의 가치를 ...
  3.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1% 불과" 먹튀주유소가 최근 5년간 675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6억 7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먹튀주유소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뜻한다.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하며, 수 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운영자가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
  4. 문진석 의원 “드론은 98대, 인력은 18명… 점검 실적도 뒷걸음” 한국도로공사가 98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인력이 18명에 불과해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드론은 무게에 따라 2종(7~25k...
  5. 최휘영 장관, 추석 연휴 맞아 경복궁·민속박물관 운영 현장 점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돌 한글날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경복궁을 찾아 국내·외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최 장관은 9일 오전 경복궁을 찾아 광화문, 흥례문, 근정전, 경회루 등을 둘러보며 시설 안전과 서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