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방시설 부실 공사 뿌리 뽑는다… 전국 1만7천여 개소 일제 점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5-22 12:26:08

기사수정
  • 소방청, 6월부터 5개월간 시공·감리·업체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하도급·미승인 자재 사용 등 위법행위 엄정 조치
  • “올바른 시공이 국민 생명 지키는 첫걸음” 강조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과 불법 감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기 단속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공사 품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개소, 일반감리 5,642개소)와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로, 시공 전반에 걸친 관리 실태가 정밀하게 들여다보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록 요건 및 감리원 적정 배치 여부, ▲불법 하도급 및 미승인 자재 사용, ▲자격증 대여 여부 등으로, 단순 형식 검사를 넘어 실질적 적정성과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시정토록 지도하며,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입건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시공 문화와 감리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명 대통령 “K-컬처, 미래 핵심산업”…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촉식에서 민관 공동위원장과 위원 39명을 위촉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업계 대표 민간 전문가 26명과 주요 부처 차관 10명, 대통령실 사회.
  2. 기초질서 무너진 도시…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등 경범죄, 하루 235건 적발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이 급증하면서 일상 속 기초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35건꼴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으로, 부과 총액은 1...
  3. 광복 80주년 한글 특별전 ‘말모이’, 베를린서 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기억을 담은 특별전 ‘말모이’가 베를린에서 막을 올렸다.주독일한국문화원(원장 양상근)은 10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글 특별전 ‘말모이’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글을 통해 독립의 기억과 평화의 가치를 ...
  4.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1% 불과" 먹튀주유소가 최근 5년간 675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6억 7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먹튀주유소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뜻한다.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하며, 수 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운영자가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
  5. 문진석 의원 “드론은 98대, 인력은 18명… 점검 실적도 뒷걸음” 한국도로공사가 98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인력이 18명에 불과해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드론은 무게에 따라 2종(7~25k...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